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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손잡다

기사승인 2017.11.02  14:37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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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계부처 합동「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」수립

◇ 안동댐 상류 오염개선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, 신속한 환경복원,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5개년 로드맵 수립

◇ 이해관계자간 상호 불신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민·관 환경협의체(“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”) 구성․운영

 

□ 환경부는 3일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」을 마련했다.

ㅇ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호의 퇴적물에서 카드뮴(Cd)이 검출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“매우 나쁨” 등급으로 평가(’17.7월 발표)되었고,

ㅇ ㈜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동호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환경문제로 제기되어 왔다.

□ 환경부의 진단결과, 중금속의 발생원은 ㈜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 금속광산으로 추정되며,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.

ㅇ 안동호 상류에 소재한 50여개의 휴․폐금속광산은 광물찌꺼기가 유실*되고 광산 갱내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* ‘72년 집중호우 및 ’03년 태풍 ‘매미’에 의한 연화광산 광미유출 사고, ‘02년 태풍 ’루사‘에 의한 금정광산 광미유출사고 등

- 특히, 광산 배출수는 건기(乾期)보다 우기(雨期)의 중금속 오염이 심했으며, 일부광산의 경우 비소(As)가 하천수 수질기준(0.05mg/L)을 4배 이상 초과했다.

ㅇ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, 토양,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.

-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·질소 산화물과 중금속이 인근지역에 광범위하게 비산하여 토양에 스며들었고,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중금속은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□ 이에 따라, 정부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, 신속한 환경복원, 상시 점검(모니터링)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5개년 이행안(로드맵)을 수립하고,

ㅇ 민·관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협치 기구로서 “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”*를 구성․운영할 계획이다.

* “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”(’17.11월말 발족) : 협의회 공동대표(11명), 전문가그룹(15명), 관계부처지원단(중앙부처 7곳) 등 구성

□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①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

ㅇ 신규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*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재허가를 검토하고,

- 검토결과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상의 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적용한다.

* ‘17~’21년까지 업종별 단계적으로 시행, 석포제련소 등 비철금속 제조업종은 ‘18년 시행하며 기존 사업장도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재허가 필요

ㅇ 안동호 상류 낙동강 양안에 유실되어 있는 광물찌꺼기는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하여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을 방지(’17~’20)한다.

ㅇ 아울러, 폐광산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광물찌꺼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, 광산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*(’17~’21)을 실시한다.

* 안동호 상류에 위치한 33곳의 휴·폐광산을 대상으로 토양개량복원, 광물찌꺼기 유실방지, 오염수질개선 추진

② 신속한 환경복원 추진

ㅇ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화방법 등의 논의를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.

- 또한,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은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환토․복토를 하는 등 신속히 정화(’17~’28)한다.

ㅇ 하천 및 안동호의 수저퇴적물은 민관공동으로 오염원 추적 등 정밀조사(’18)를 실시하고, 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.

ㅇ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현황과 영향요인을 정밀조사(‘18)하고, 시범사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복원에 나선다.

③ 상시 점검(모니터링) 체계 구축

ㅇ 어류․왜가리 폐사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서식실태․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

-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, 어류 등 생물종 현황, 어류 체내 중금속 농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(‘18)도 나선다.

ㅇ 농․수산물도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,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할 경우 수거․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한다.

ㅇ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*을 설치하는 등 제련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고,

- 제련소 하류지역 주민(소천면)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모니터링도 강화한다.

* 대기중금속측정망 신설(’18),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추진(‘17)

ㅇ 아울러, 주요지점 폐쇄회로 설치, 민간자율 환경감시 등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더 촘촘히 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또한 본 개선대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·관 협치 기구를 설치·운영하고 민관공동조사, 공개심층토론 등을 통해 상호불신과 정보격차를 해소한다.

ㅇ 안동호 상류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, “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”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.

<자료출처: 산업통상자원부>

그린타임즈 gfgroup@greentimes.co.kr

<저작권자 © 그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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