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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

기사승인 2017.11.03  11:2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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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

◇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

◇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

◇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

◇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,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,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

정부가 11.2일(목)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,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」을 발표하였다. 본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,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되었다.

본 방안의 추진배경은 '20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속에서, 창업 면에서는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양호한 반면,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이 부족한 실정'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. 

* 기회추구형 창업 : (美) 54% (韓) 21% / 창업자 중 석박사 : (美) 40% (韓) 14%

또한 투자 면에서는 美․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덧붙였다.

*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(2015년, %) : (美) 0.33 (中) 0.24(’14년 0.11) (韓) 0.13

또한, 코스닥․M&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,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, 재도전 환경 취약 등의 고질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정부 주도의 점진적․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, ‘민간’과 ‘사람’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정부는 이에 '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,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“혁신창업 국가”를 실현'하고자 하는 거시적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, 구체적으로 3대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'고 덧붙였다.

 

3대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.

① 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 있는 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

② 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 획기

적 증대 도모

③「창업→실패→재도전」, 「투자→회수→재투자」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․투자 선순환 체계 구축

 <세부추진과제>

<자료출처: 기획재정부>

 

그린타임즈 gfgroup@greentimes.co.kr

<저작권자 © 그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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